개방형 감사관도 독립·공정성은 뒷전

상당수 내부직원·감사원 출신…직급·보수 낮아 적격자 못찾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은 다른 직위보다 더 엄격하게 선발돼야 한다. 자체 감사가 치밀하고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그러나 상당수 감사관은 내부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직제개편이 안 돼 내년까지 개방형 감사관 채용이 유예된 강원도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립된 조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제주도를 뺀 14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충남·경남·인천·부산·울산 6개 시·도는 감사관을 내부직원으로 충원했다.

기초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에서 서울 6곳, 경기 11곳 등 모두 17곳이 소속 기관 출신자를 감사관으로 임명했다. 충남 천안시도 자체 직원으로 감사관을 임명했다.서울·경기·광주·경북·전남 5개 시·도는 외부에서 뽑았지만 감사원 출신이다. 경북도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근무 중인 서기관이 공모해 임명됐다. 전임자는 감사관 근무 후 문경 부시장으로 이동했고 신임 감사관도 내년쯤 부단체장으로 발령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6곳과 경기 1곳에서 감사원 출신자가 감사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방형 감사관은 감사원의 자리 넓히기용’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와 전북도, 대전시는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 행안부 공무원을 채용했다. 수도권 기초지자체 11곳에서도 변호사나 회계사, 공공기관 임원 등 외부인을 뽑았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이어서 내부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도봉·양천·은평·성북 4개 자치구는 정치인 보좌관 출신이고, 마포·송파·시흥·용산은 경찰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개방형 감사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는 직급이 낮은 것도 요인이다. 개방형 감사관에 지원하려면 3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 경력이나 공공기관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감사관 직위는 3∼4급으로 보수가 변호사·회계사보다 적다. 그렇다 보니 충북, 부산, 울산 등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기존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소속 기관 직원을 임명했다.

박찬준 기자, 전국종합 [e-mail]